대공수사권 문재인 정부 검거 0명 한덕수 강선영 국회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강선영 국회의원 :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 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 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 수사가 진행 되면서 간첩을 검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
경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
네 국내 방첩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의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엔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 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