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래소 법인 설립 : 세이셸 vs 파나마

 

블록체인 거래소 법인 설립 : 세이셸 vs 파나마

블록체인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은 해외법인설립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 취득해야 될 ISMS인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SMS인증을 위해서는 3천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관리 인력의 신규채용, 그리고 인증을 매년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소규모 영세업체와 스타트업이 지출하기란 벅찬 규모입니다.

과거 블록체인 시장이 매우 활발 했을 때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현재 블록체인시장 상황에서는 그것 또한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 설립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 설립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이 방법이 정말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과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블록체인 거래소 운영을 위한 세이셸과 파나마 법인설립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등과 관련된 기업은 세이셸에서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이셸 사무소에서는 기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을 위해 연간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USD 2,899.0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이셸 법인 설립에 1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연간 별도의 비용으로 USD 2,899.00 지출이 발생하니, 배 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비용이 없었지만, 최근 이러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파나마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파나마 법인

파나마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에 따르면 설립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파나마 법인 설립은 첫 해에 USD 1,399.00이며, 연간 갱신 비용은 USD 1,259.00입니다.

이 비용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 됩니다.
무제한 이름 사용가능성 확인
서류 준비 및 제출
법인 설립 과정
1년간의 회사 비서 서비스
1년간의 등록 대행인 및 현지 등록 주소
1년간의 모든 정부 비용
디지털 기업 문서
필요한 경우 2명의 명목 이사

파나마의 장점
세금이 없습니다
회계 및 감사가 없습니다
처리 시간: 2-3 영업일
원격 법인 설립 절차

파나마의 모든 엔티티는 적어도 5년 동안 회계 기록과 지원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나마 회사는 각 회계 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등록 대행인에게 연간 회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나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공증받은 여권 사본
모든 구성원의 3개월 이내의 공증받은 주소 증명 사본
모든 구성원의 은행 또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부터의 참조서. 참조서는 발행자의 모든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오래되어서는 안되며, 관계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소득 증명 (최근 두 해의 세무 신고서 사본, 고용 확인서, 회계사로부터의 연간 소득 인증서, 재무 상태표, 최근 2년 동안의 은행 명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개인 세금 신고 번호
비즈니스 활동: 회사 활동에 대한 설명 작성 (제품/서비스, 분야, 주요 운영 국가를 20-30 단어 내로 설명)
자금 출처: 현재 직업, 직위, 회사 이름 및 사업 활동, 근무 국가, 근무 기간 - 이력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블록체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해외법인명의로 운영한다면, 운영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을까요? 불법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선 해외법인으로 운영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에 거래소를 등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 되는 것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이셸, 파마나 등의 국가에서 설립한 법인의 정보 공유는 (한국-파마나,세이셸)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과 세이셸 또는 파나마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다면, 회사의 세부 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정보공개 협정이 없더라도 향후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더 확실한 확인을 해야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개발 부터 거래소 상장 까지 올인원
리스팅 15 블록체인 개발 문의
홈페이지 : https://listing15.nftmct.com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zTmHT6d
크몽 : https://kmong.com/gig/34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