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변호사 : 민주당은 명백한 위반 사항 있는 강규태 판사는 왜 탄핵 안 하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논하잖아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왜 문제가 있는데

징계절차 안 하고 뭐 직무배제 이런 거 안 합니까

 요런 얘기를 하셔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분은

직무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6개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논리대로면 그분은 탄핵사유가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 안 하시죠

다음번에 저정도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나 이런 절차진행 안 해서 “저희가 합니다" 라는 논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발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건 놔두고 불리한 건 공격한다” 이런 얘기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탄핵을 너무 가벼이 다루고 그냥 유리하게 이용만 할려는 것이라서 국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